법령 근로기준법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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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9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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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일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수길 1 이대식 1 박주봉 1 김봉환 1 이경호 1 이춘희 1 김주현 1 신순언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4. 28. 선고 2004다12660 판결
  [구상금등][공2005.6.1.(227),801]
   구상금
  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

2002년

2. 대구지법 2002. 12. 11. 선고 2002나11456 판결：확정
  [부당이득금][하집2002-2,311]
   부당이득금
  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1997년

3. 인천지법 1997. 5. 9. 선고 96나5476 판결：확정
  [부당이득금반환][하집1997-1, 252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근로기준법 민법 의료보험법

1994년

4. 서울고법 1994. 7. 14. 선고 93구34949 제10특별부판결 : 상고
  [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][하집1994(2),543]
   업무상재해인정결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1984년

5. 서울고법 1984. 4. 25. 선고 83구111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  [심사중재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4(2),682]
   심사중재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

6. 서울민사지법 1984. 3. 8. 선고 83가합3956 제7부판결 : 확정
  [사망급여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374]
   사망급여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3년

7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0다903 판결
  [보험금][집31(1)민,43;공1983.4.1.(701)483]
   보험금
   근로기준법

1982년

8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2누448 판결
  [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][집30(4)특,116;공1983.2.15.(698)297]
   노동중재결정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

1980년

9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다1708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1.2.1.(649),13457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

1972년

10. 서울고법 1972. 11. 30. 선고 72나1858 제3민사부판결 : 환송
  [재해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90]
   재해보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8년

11. 대구고법 1968. 2. 1. 선고 67나14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8민,7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12. 대법원 1966. 6. 21. 선고 66누52 판결
  [판정취소][집14(2)행,029]
   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

1964년

13. 대법원 1964. 11. 30. 선고 64다1232 판결
  [손해배상][집12(2)민,186]
  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3년

14. 대법원 1963. 3. 21. 선고 63누5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1(1)행,093]
   행정처분취소
   근로기준법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